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록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 특위는 2014년 6월말부터 7월 11일까지 정부 각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의원들의 질의와 해당 기관의 답변은 지금까지도 의미있는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14년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정부 각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았습니다. 기관보고 대상에는 국방부, 안전행정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진도군(1일차),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2일차), 해양경찰청(3일차),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안산시(4일차),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5일차),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6일차),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7일차) 등이 있었고, 마지막날인 7월 11일에는 13개 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외에도,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 특조위의 조사 등이 있었지만 정부의 방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3년이 지난 지금도 2014년 국회 국정조사 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국회 국정조사의 조사가 거의 유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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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선임의 건 / 간사 선임의 건 /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 325회 1차 –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다운로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제 325회 2차 – 예비조사 및 전문가 위촉의 건 [다운로드]
예비조사 실시 및 전문가 위촉의 건

제 325회 2차 – 기관 보고의 건
기관보고의 건

제 326회 4차 – 기관 보고의 건
기관 보고의 건

제 326회 – [본문] 조사록: 국방부, 안전행정부, 전라남도, 진도군 [다운로드]
국정조사 조사록 – 피조사기관: 국방부, 안전행정부, 전라남도, 진도군

제 326회 – [부록] 조사록: 국방부, 안전행정부, 전라남도, 진도군 [다운로드]
부록자료

제 326회 – [본문] 조사록: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다운로드]
국정조사 조사록 – 피조사기관: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제 326회 – [부록] 조사록: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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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6회 – [본문] 조사록: 해양 경찰청 [다운로드]
국정조사 조사록 – 피조사기관: 해양 경찰청

제 326회 – [부록] 조사록: 해양 경찰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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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6회 – [본문] 조사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안산시 [다운로드]
국정조사 조사록 – 피조사기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안산시

제 326회 – [부록] 조사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안산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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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6회 – [본문] 조사록: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다운로드]
국정조사 조사록 – 피조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제 326회 – [부록] 조사록: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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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조사록 – 피조사기관: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제 326회 – [부록] 조사록: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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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6회 – [본문] 조사록: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다운로드]
국정조사 조사록 – 피조사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제 326회 – [부록] 조사록: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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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조사록 – 종합질의: 국무총리실,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감사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전라남도, 진도군, 안산시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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